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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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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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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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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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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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진골이야 하는 과거의 자산이겠죠..
김한규와 더불어
경선에서 행운을 빕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조국도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했었죠~~
그걸 누가? 외면 했을까요????
저 위의 인물들에 비하면, 고민정은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하지 않나요?
말 안해도 다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치가 뭔지 모르는, 본인이 뭘 해얘하는지 모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그저 비판 자체가 멋있어 보이는, 본인이 민주당 당원을 대표하는 최고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인줄 아는, 본인이 제일 잘난줄 아는데 경험이 턱도 없이 부족한 의원중 하나인듯 합니다. 좀 더 정치를 배우고 왔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물러남이 맞습니다.
미래자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급 빡치게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