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의원체포 동의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나요?

  • 2023-09-22 19:53:14
  • 128 조회
  • 댓글 0
  • 추천 0

헌법을 뜯어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찬반투표로 헌법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을 잘 아시는 분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