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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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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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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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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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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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잘생각했습니다. 수박색출하여 일치단결
@금솔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박은 시퍼렇게 날이 선 조선칼로 일도양단해야.....
수박들 조지는게 먼저죠
@수박박살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떻게 조져요? 색출은 어떻게? 수박척결을 못했으니 단식한것을 아직도 모르시나요ㅠ 친문수박이 100명도 넘는데. 신당신당이 답
탈당신청한거 어떻게 취소하나요?
@이동근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취소란이 안 보이네요.
탈당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당분간 탈당금지. 때를 기다려요. 이재명 따리갈거에요
왜 나가요??
우리가 주인이니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중앙당에서 어제,오늘탈당신청은 보류한다고 했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철회하시길..
당분간 탈당금지. 때를 기다려요. 이재명 따리갈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