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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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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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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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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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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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명은 윤석렬이랑 호형호제 하는사이고
한분은 어제일때문에 빡쳐서 탈당하셨구
한명은 노선이 아무래도 moon에 가깝구
정작 나서야할분 이름이 안보임
수박은 안 됩니다
김용민의원 ㅎ
@fighting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김용민 좋다
그냥 내가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쟤네들보단 잘할거 같은데
홍익표..좋습니다.
책임지지않는 박광온때문에 탈당애기 나왔고 3선하고 험지중 험지인 서초로 지역구를 옮길만큼 실천력있고
수박 중진들 압박하기에 명분도 좋은 카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