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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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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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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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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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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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것들도 어치피 그냥 자기들 계파를 등에 엎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패거리들일뿐...
왜구당 자체도 윤깡패 똘마니들 30~40마리 공천한다꼬 난리던데
민주당배신한 떨거지들 한테 자리가 있을지??
아무리 그래봐야 애초에 기명제로 바꾸라는 당대표 말도 안들었는데. 이제와서 무슨의미. 무기명/비밀투표이었는데 부결을 당론으로 해봤자 의미없었음. 그러니 모두 표결불참을 했어야 했음. 그래야 누가 가결하러 들어갔는지 알지. 이제와서 누가 뭐 찍었나가 중요한가. 민주당이 친문수박당임을 증명했는데
민주주의? 귀족주위4.0 !! 민주주의를 태극기부대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