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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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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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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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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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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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억좀 하자..제발
자 이제 가결에 표를 던진 이유가 있을테니~ 지역구 당원들은 들어야 겠다!!!! 떳떳하게 밝혀다오~ 니들의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보내던 그 문자로라도 밝혀다오
이재명대표수호하자
검찰과 국힘에 목줄을 줴인 수박들
이낙연수괴
박지원 이재오 꼬리 아홉 달린 늙은여우들
민주당 국힘당 접수했고
내년 총선서 170석 야합해서 내각제 간다
죽창을 들어야 할때다
이거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문재인대통령님도 경험한...배신자 의리없는 사람들의 행태...우리 기억하자
당원들이 직접 심판할것입니다~
깃발꼽으면 당선되는 지역에다 문재인이 꼽아논애들보고 문재인계라고 말도 못하면서 어캐 한다고..?
이름도 못밝히면서 하긴 뭘해? 지발하고 자빠졌네..비엉신..
Never don't for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