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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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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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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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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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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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본인 지역에 해당되는 당원들은 꼭 기억했다가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아....있군요 있었어.....
천벌을 받아 디질놈들
윤영찬...
저와 같은 성남중원지역구 당원들이 꼭 떨어뜨릴거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사진찍어 올리고, 응원한답시고 성남법원에 나타나서 사진찍히는 등의 도움은 다 받아놓고 이낙연에 줄대서 배신해왔습니다.
그 죄 꼭 경선에서 치룰거라 확신합니다.
민주당2찍에 이어
민주당의 자랑스런 매국노 면상들^^
꼭 기억해야 할 얼굴이군요~~
조응천 의원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