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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이 개탄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지금 까지 쉽게 이긴 적이 없었다. 고된 길을 대신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금투세도 폐지했는데 가상화폐 유예 수용불가? 민주당 정신있어요?
민주당 반도체법 반대관련
종부세니 금투세니..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혜택주고,, 코인하는사람만 족친다?
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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