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새퀴는 금칙어
새끼는 금칙어가 아니었나 보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많이 애용허십쇼!
ㄹㅇ 박쥐가 따로없음 ^^
@둥둥린둥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 명패 달았으면 최소한의 인륜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이 새끼는 사람이길 포기한거 같아요!
자유선진당으로 다시 가면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