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비대위는 반드시 우리당원들이 막읍시다
당대표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투쟁중인데
비대위는 뭔 비대위
꿈속에서라도 꿈꾸지 말아라...
어차피 박광온이가 이재명대표에게 딜을 제안했으나 실패했으니 비대위는 절대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