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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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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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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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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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1.당비를 천원으로 내리세요(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당비설정에서 젤 낮은 천원으로 재설정 하면 됨)
ㅡ권리당원은 계속유지 됨
2.싸인 잇을때까지 탈당하지 않는다
(일단 탈당하면 복당하는덴 제약이 많음 신중히 결정)
3.대표님 구속되는 최악의 경우
(그때가서 투쟁방법 공유)
따라서
지금 즉시 휴대폰에서 해야 할
투쟁방법은? ㅡ 당비 하향투쟁
ㅡ모두 천원으로 설정
부탁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