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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표 밀어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국힘이랑 다른게 머야?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때랑 같은 실망감이네
기본소득당 가세요~
수박색출을 위해 남아주십시요!!
누구좋으라고 탈당합니까
차악을 버리고 최악을 선택하실려고요?
수박들 똥파리들 좋아 죽네 아 c8
멀리 안가요. 잘가요. 그런데 다른 지지할만한 당은 있으신가요?
아니되오 같이 수박주스 만들어봅시다
당대표 내어주고 선거 이길거라고 생각하신거죠?
열 받아서 잠이 안오네ㅛ
기초연금 지역건강보험 산정시 항목 검토
체코 영부인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김건희 ㅡ 대통년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ㅡ 모지리 인증하는 룬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기본소득당 가세요~
수박색출을 위해 남아주십시요!!
누구좋으라고 탈당합니까
차악을 버리고 최악을 선택하실려고요?
수박들 똥파리들 좋아 죽네
아 c8
멀리 안가요. 잘가요.
그런데 다른 지지할만한 당은 있으신가요?
아니되오 같이 수박주스 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