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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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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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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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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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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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의합니다! 수박들을 당원들의 힘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나갑니까? 민주당이 무슨 지들 사조직도 아니고.
동의합니다.
90프로 당원들과 대표님이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역적짓 하는 2프로 쓰레기들 쫓아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