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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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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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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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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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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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닙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고민정 박주민 이탄희는 없습니다
박주민은 오늘 의회에서 이재명 대신에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떠도는명단에 이탄희 박주민의원 이름은 없든데요~설......설마? 암튼 박주민의원은 부일듯요
박주민.고민정은 찬성 했다고 봅니다.
박주민은 찬반 물으니 왜 그란것을 물으냐고 방송에서 얘기함.
그러니 찬성인거지요.고인정은 말할것두 없는것 입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밀정이 원탑 자리까지 오르는 세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