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 억제하려면
주식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거둘 것이 아니라 퍼부어야 하고 부동산투자자에게는 세금을 증대시켜야 하는 겁니다. 즉, 주식을 사기만 하면 세금으로 이익을 증대시켜 주어야 하는 거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실제로 주식시장 침체기에 유사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말장난입니다.
댓글
네 그렇습니다
개혁에 그토록 불성실했던 이유가 다 수박들이 드글거리는 것이었기 때문입죠
윤석열보다 더나쁜 수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