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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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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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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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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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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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드시 색출해서 정치인생 끝내게 해줘야합니다.
감히 당원들 민심을 거부하고 당대표를 조폭같은 무법자 검찰정권에 팔아먹어?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들이죠.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무 화가너서 버스에서 눈물이 다나네요 니그미 수박들 쓰레기들 18 아오
참는데도 한계가있는데 이자들은 선을 넘었음 당원 무서운줄 모르는 무능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