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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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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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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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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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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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감
그럼요. 정말 천불이 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구제불능인 지금 여당보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에 이렇게 저희가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코 무관심해지지말고, 끝까지 버텨봅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이재명대표님은 더 힘들어지십니다.
이럴수록 이재명대표님을 위해 버텨야합니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