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당대표 만든 77퍼센트가 어디 이민 갔었던거 아니다. 경선컷 학살
로 확실히 보여줄께 냅두니깐 선 넘어서 등에 칼을 꼽아??
배신 수박들 이렇게까지 겁이 없다? ㅋㅋㅋㅋㅋ
도대체 지지자들 말 안들으면 누구말을 듣겠다는것임?
원내대표는 이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세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민주당 진짜 잘한다"… 국민의힘 관계자 탄식한 까닭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이 민주당에 입당 한다고 했나? 모셔 올땐 언제고 나가라? 이런글 쓰기전에 지난대선 이재명과 단일화 내용부터보새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