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검사는 정치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걸 헌법에 명시한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그 진행과정 전반을 통해서
검사가 하는 정치행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이라면
검사는 정치하면 안된다.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는 증거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인력,압수수색 376번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증거도 명분도 없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국회모독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정치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세요.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총을 쏘기 때문이지요.
방탄조끼는 나쁜게 아닙니다.
불의한 공격에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헌법이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는 정치하지말고 수사를 하라는 거지요.
검사가 정치하면 방탄하라고 불체포특권을 입혀준 겁니다.
그 방탄복을 벗어던진다면 검사의 정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건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의 목적을 위배한 행위입니다.
오늘 부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검사가 정치하면 안된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부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민주당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당연하게 부결하십시오.
최고의원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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