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떳떳하게 소명하라 하는건 도박에 가까운 모험

  • 2023-09-21 0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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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검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을

소명 운운하면서 발부하는 판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검찰과 정권에 우호적인 판사가

영장 심사 당직을 설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사법부의 상황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떳떳함을 소명하라 라고 하는건

도박에 가까운 모험입니다

         

                     ㅡ 판사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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