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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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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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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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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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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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권자와 민주당원 보다는 검찰 케비넷이 무섭고
나라와 국민보다는 지늠들 잘난 뱃지가 소중한 것들한테 무었을 바랍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됏고요 되갚아 줘야지요
적벽엔 고요와 적막이 물흐르듯 흐르는데
북서를 향해 펄럭이던 깃발이
동남을 향해 펄럭이네
고육과 연환을 이루고
수천만의 화살을 얻엇으니
이제 요원의 불길만이 남앗구나
대룡이 승천의 지세를 만낫으니
이무기들이 우물속에서 울부짖을제
천간일지지오 육사괘상백금용상지괘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맞습니다. 180석 밀어줬더니 검언개혁 안하고 쳐놀다 검찰공화국 만들었고 거듭되는 룬정권의 실정에도 제대로 막지못하니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다라고하고 주변에서 민주당 효용감없다고 합니다. 이런데 중도층이 다시 민주당 뽑아주겠습니까? 이게 역풍이죠. 조중동에서 하는 소리를 믿고 휘둘리며 역풍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