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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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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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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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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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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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체포동의안 부결이 소신인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불참하시고 찬성인 분들만 투표하라.
당소속 국회의원은 당원뜻을 대의해야하는 자리다. 의원들이 무기명 뒤에 숨어서 절대당심을 거스르고 사욕을 채우려는 짓을 당원들은 용서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지지할지 낙선운동을 할지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찾아요? 무기명인데...해당행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죠? 무기명이잖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