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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ㅡ 비번안까는 선례 남겼니

  • 2023-09-20 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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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ㅡ 비번안까는 선례 남겼니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 - YouTube

 동훈아 이 잡범은 뭐라 불러야 하니   

 

1. 배우자 차량구매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제 37조 3의 2호 위반

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 국가공무원법위반

3.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축법 제11조 위반

4.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위반

5. 모친 아파트 편법증여 ⇒ 조세범처벌법 제3노 위반

 

6. 농지불법소유 ⇒ 농지법 6조 위반

7.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위반

8.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장윤리법 제2조의 위반

9.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위반

10.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위반

 

11.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12. 자료제출의무 해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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