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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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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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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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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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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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아요.
전 오늘 발표하신 성명이 잘하신거라 생각되요.
수박들에게 배수의 진을 친거나 다름 없기는 하죠.
그런데...
이 수박놈들 하는 행동이 이재명만 제거되면 우리 세상이다.
지금의 비난과 화살은 잠시 거쳐가는 시련일 뿐이야.
그냥 눈 딱감고 베팅하자. 인생 모 아니면 도 아니겠어?
어차피 이미지 나락간거 갈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X같은 생각을 하고도 남을 종자들이라...
심히 불안합니다.
@길버트아빠님에게 보내는 댓글
죽은 공명이 살아잇는 중달(사마의)를 내쫒다 ㅡ 누워잇는 재명이 산 ㅇ ㅇ을 이기다
@길버트아빠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하는것 하고 안하는것 하고는 천양지차
내일 민주당전체의원 169명이 전원 국회불출석 하고
용산에 집결해서 윤깡패 정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탄핵구호를 100번 외친다면 은 탄핵의 태풍이 몰아치고 국민들의 퇴진시위가 들불처럼 번져갈것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죽은 공명이 살아잇는 중달(사마의)를 내쫒다 ㅡ 누워잇는 재명이 산ㅇ ㅇ을 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