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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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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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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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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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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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쎄요
일본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종교단체와 관련된 언론이니 두고 봐야지요
통일교 .....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내각제를 위한 판이 다 깔려져 있나 보네요. ㅠㅠ
이재명대표 구속시키고 ㅠㅠ 개헌하고 윤석렬 대통령제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문통나서주시고 하야까지 일사천리
누가 말이 진짜 맞아들어가면 안되는데 .....
그라제~ 그라제~
매쿡노왕수박졸수박연합내각제적폐들이
서서히 요사스런 뱀트림을 하는구낭~~~
하늘의 그물은 빠져 나갈수 잇어도
내 눈은 못빠져 나간다 이놈들아 아하하하하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