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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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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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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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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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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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갈라치기하는 수박들이 많아요. 변희재 주장도 불편하네요
@조세빈님에게 보내는 댓글
변희재같은놈은 언제든 지 돈되는대로 움직일 바퀴벌레같은놈이죠
윤깡패를 댓통놈만든 책임이 워낙에 막중해서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 그렇긴 합니다... 인사는 더 강하게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고립시키는 거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중 대부분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이죠.
그걸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 그러면 분탕종자니까요.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정권 재창출 못한건 아쉽지만 둘이 갈라치기 해서 이득볼것 저쪽 밖에없죠
문재인대통령이 원칙주의자셔서 정말 답답하긴합니다만
윤석열 아니었음 검찰개혁 시작이라도 했겠나 싶어요.
한수 두수 앞 보신걸로 생각합니다. 역사가 말해주겠죠.
@조세빈님에게 보내는 댓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봅시다. 검찰맛을 보고나면 생각들이 많이 바뀔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내가 문제구나 생각해야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 생각하니
그것 또한 머리가 나쁜 이유인 것이지
이런 사람은 왜 그런지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어벙한 것도 문제고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거 뭐 친일파 놈들이 홍범도 장군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신보다 어벙할까 ㅎㅎ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요
어벙하니 찍어주고 당했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홍발정, 안철수보다는 좋은 선택이었으니 위안을 삼고 살아가세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치가 무슨노메 사이비종교 광신도 같이
한번 지지했다고
죽을때 까지 빨아대야 하는 건가?
잘하면 칭찬하고 지지하고
잘못하면 까대야지
예수 부처 공자 도 잘못하면 까야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주의 정치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뭐야?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 까대는거 되고
나는 당신 까대면 안돼?
예수 부처 공자 다 까야한다면서
뭐야? 민주주의 어딨어?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신론자 ...
시비는 니가 먼저 나한테 걸어놓고
뭔 소린지 모르겠네
내가 니님 댓글에 뭐라고 시비를
했었냐고??
눈으로 확인이 안됨??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주의니까 까도 되는거 아님?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신론자..
내가 니를 깠니??
나는 내가 뽑아준 사람을 깠다
시비 하지말고 그냥 가라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나도 내가 뽑은 대통령 어벙하다고 까는 사람을 까면 안돼?
민주주의 어딨어? 공화주의 어딨어?
기준이 뭐야 도대체 ㅎㅎ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거 완전히 병맛 이구만
징하다 징해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벙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멘탈이 유리인 듯하니 그만 까도록 하겟습니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챙겨먹어
남의 댓글에 되도안한 걸로
시비하지 말고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되도 안한걸로 시비라니???
민주당 출신의 전 대통령에게 어벙하다는 표현을 민주당 당게에서 그렇게 쉽게쓰는구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말이 어느정도 무게가 있는줄 알면 좋겟네.
모르니까 쉽게 틱틱 뱉어내겟지??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신론자
니 정체가 뭐냐??
한번 해 보자는 거냐?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휴 무서워. 조금만 더하면 나이랑 주소도 물어보겟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요 ,
다른 대통령은 다 탈당하는데 아직도 남아서 수박들을 조정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 비판합니다.
외치만하고 내치는 이낙연한테 맡겨서 개판쳐서요.
검찰개혁하겠다는 조국,추미애 짜르고 윤석렬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시켜서 내나라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공화국 만든것에 제1등 공신이라서 비판합니다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음 역시 고렙
음 분열중? 다들놀아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