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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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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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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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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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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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상미나 상미나
왜사니 왜사니
당원이 원치않는 걸
국힘이 원하는 걸
자꾸요구할거면.
국힘으로 가라.
@소년공다이어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격하게 공감되는 댓글입니다.
어차피 담번 총선 경선에서 나락으로 가실분 아닌가요?
이재명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인간이 뚫린입이라구 ~~~~
당신도 불출마 선언해라
저 분들은 당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을 듯하여. 더욱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