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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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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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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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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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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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뭔 논리로 개인비리래?
개인비리 사건이라??
확실한 물증이나 판결이 나왔냐??
뭘 근거로 이따구 음해성 선동질이냐?
이게 무슨 개걑은 소리냐? 민주당원 자격도 안되는 놈일쎄...
그래서 증거는??
낙지 끄나풀인가벼?
무슨증거로? 개인비리야? 허위사실공표죄야.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한똥후니 같은 말을 하네
야. 2찍아. 어디서 헛소리냐? 증거하나없이 밑도끝도없이 정치검사들지들 멋대로 영장청구하는데 장단 맞추라는거냐. 네가 사기쳤다고 증거도 없이 체포한다면 알았어요하고 감옥갈인간이네. 국민들이 너처럼 바보인줄 아냐? 썩 꺼져라.
논리란 단어도 아는가보네 요즘 민주당 2찍들은ㅋㅋ
https://youtu.be/IKAnKKQ1oZo?si=RS1G23N-TuddQPF6
일베 스파이 출동 비상사태 ㅋㅋ 니들도쫄리지 이재명 다시살아나면 큰일 나것지?ㅋㅋㅋ 니들 얼마 못간다 권력은 무한 할거같지 독재자 무능이 무당 숭배 말로는 다 비참했다 . 그꼴 볼날 얼마 안남았다.~!
니 집구석것들 이재명대표 10분에1만 털어도 사형감 만들수있어 등다라 꺼져떵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