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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1차 거부, 2차에는 자유투표로

  • 2023-09-20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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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 되면 1차 표결을 거부하고 모두 다 퇴장하고,

재차 상정되면 모두 기권해도 가결, 많이 반대 하면 부결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살아 있는 나라라면 법원 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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