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체포동의안 1차 보이콧, 2차 자유투표

  • 2023-09-20 11:06:45
  • 53 조회
  • 댓글 0
  • 추천 2

검찰의 칼끝을 막는 방법이다.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 1차로 민주당이 모두 퇴장함으로서 국민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또 동의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이 모두 기권해도 가결, 모두 반대하면 부결될 것이다.

자유투표로 결정 되어도, 삼권분립이 살아 있는 한 법원 적부 심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될 것이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