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잡범이라 하기엔 너무 심각하네.
1. 배우자 차량구매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제 37조 3의 2호 위반
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 국가공무원법위반
3.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축법 제11조 위반
4.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위반
5. 모친 아파트 편법증여 ⇒ 조세범처벌법 제3노 위반
6. 농지불법소유 ⇒ 농지법 6조 위반
7.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위반
8.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장윤리법 제2조의 2 위반
9.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0.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1.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12. 자료제출의무 해태 ⇒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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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구당 수준에 차고도 넘치는 범죄자구만
잡범이 아니라 중범죄자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법과 원칙이 바로 섭니다. 깐족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