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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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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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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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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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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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표님 구속후 수박내각적페 민주당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ᆢ
얼마나 더 당해야
얼마나 더 속아야
속들 차리시겟습니까?
그리고 자꾸 체포동의안 가부결 얘기하시는데
투표자체를 하면 안됩니다
투표하러 들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표결불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에혀~~~
(이미 총리해임건의투표와
함께한다고 언론에 다 공표해 버렷으니 끝난것)
천지신명께 구속 안되길 기도나 하는수밖에 ᆢ ᆢ
참석하면 대표님등에 칼꽂는거죠
@수박아웃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니깐요
답답한 양반들 많아 차암나 ᆢ
표결 불참 하라는 유튜버들이 많나? 왜케 바보들이 많지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 병.쉰은 어데서 밥쳐머코
인자 나타나가 헛소리 해대노?
꺼져 일마~! 얻어터지기 전에 차슥이 마
마빡에 시똥도 안뱃겨진 놈이 어른한테
고얀놈같으니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