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일단 단식은 이제 그만 중단해주세요 ㅠㅠ

윤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시려면 절대 건강을 해치셔서는 안되십니다.

제발 이제는 몸부터 좀 추스리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뒤에는 함께 싸워줄 시민과 동지들이 있답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싸워나가요~

지금 적는 내용은 나중에 대표님 몸이 회복되셨을때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내용이랍니다.

오늘 우연찮게 현재의 기초수급자 제도 중 부양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다소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건의드립니다.

현재 부양자 의무자 조건이 의료급여를 빼고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는

A(남편)라는 사람과 B(아내, 주부)라는 사람이 혼인을 하여 C라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이혼을 하여 B가 C를 양육하며 A와는 별다른 관계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날 B의 가정형편이 너무 힘들어 복지혜택을 알아보던 중 생계급여를 알게되어 이를 신청했습니다.

B는 주부로 생활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딱히 소득이 없고 자녀까지 키워야 하기에 정부의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는 복지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습니다.

B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볼때는 생계급여가 절실한 상황이나 자녀 C의 친부 A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B의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습니다.

그나마 너무 힘들어 정부의 복지혜택이라도 받고자 했는데 이미 이혼하고 딱히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남편 A로 인해 생계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솔찍히 저는 여기서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A는 C의 친부이기에 십분 양보해서 C는 부양자인 A로 인해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B는 이제 A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A가 C를 부양하고 있지도 않는 상태인데 B가 왜 A로 인해 C와 함께 수급자격을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혼한 A의 소득이 1억 이하이든 이상이든 그게 B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사실 A 역시도 이미 이혼하여 딱히 자식 C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단순한 혈연상 친부일 뿐인데 왜 그로인해 C가 수급자격을 얻지 못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한가지 더 어이가 없는게 있는데..

B가 아무리 생각해도 A의 소득이 1억이 절대 안될텐데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알아보니 A가 D와 재혼을 했답니다.

결국 D의 소득이 1억이 넘는다는 거더라고요.

이게 대체...

B의 입장에서나 C의 입장에서는 D라는 사람 자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A가 D와 재혼한 것 역시도 이번 수급자 신청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B와 C는 대체 A만도 아니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D의 소득까지 C에 대한 부양요건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B와 C가 법이 바뀌기 전까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는 꿈도 꾸지 못한다 합니다.

A가 누구와 재혼을 할지 무슨 뽑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A의 재혼 영향을 B와 C가 감당해야 하는건가요.

얼마전에 생계급여의 부양자 요건을 없앴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B를 보면 진짜 정부가 도와줘야 앞으로 생계가 유지될 상황인데 B는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주변에 B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요.

그나마 C가 너무 상황이 안좋으면 친부인 A가 얼마간 지원을 해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D와 C가 무슨 관계가 있고, 또한 그 관계로 인해 B까지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는가요.

오늘 평소 알고 있던 지인 B의 하소연을 듣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 알아보니 지금 법이 그렇더라고요 ;;

이혼한 세대에 대한 부양자 조건을 현실에 맞게 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전남편이 재혼한 사람까지도 부양자 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이건 정말 ;;

건강 회복되시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B는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니기에 제가 대신 상황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