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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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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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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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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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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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표결불참선언 해버리면 간단한데
이수박적폐놈들이 기어이 총리해임건의안을 겹쳐 표결주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부표결 안할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ㅡ다시말해 참석 안할수 없도록 만드는거죠 아주 나쁜놈들 이에요 결국 적폐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질이죠
머하러 피곤하게 참석해서 표결질들 하냐고요
걍 불참해 버리면 간단히 끝나는데 ᆢ 적폐수박 게쉐이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탄핵 빨리 하세요.....검찰/장관 기타등등.... 법을 어기면 모두 탄핵해야죠. 남발아닙니다. 입법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