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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제3자 뇌물 논리면 현정부 최소 10조 뇌물죄 적용이 가능 합니다 윤석열 뇌물죄 증거 차고 넘칩니다..

  • 2023-09-19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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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지원사업을  제3자 뇌물죄로 쌍방을 탈탈 털었고 그 바람에  상폐까지..

 멀쩡한  기업 하나가  파산 직전..

 쌍방물 논리로  제3자 뇌물죄 적용하면  윤석열은  수십조 배임 행위에 걸립니다.. 그것도 국민세금..수십조..

 

 이집트 한수원  창고 조단위 수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이것을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을  두산에 넘겼습니다..

 이 계약이 1조가 넘습니다..  자금은 한수원 자금을  두산 지원한 꼴  완벽한 특혜

현대통령이  두산공장   방문 할 때.. 아것을 이용해서 두산은  최고점에서 주식매도   5천억 차익내고.

유증 주식을 던졌습니다..   원래 매도하면 안되는 주식인데..  매도   금감원  모른척.

 더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한전에  압력   원전 부품 발주 압력 행사..

 현장에서  대통령 압력 행사로  1조  실제 발주 해 줫습니다. 

 

 전력 예비율  과잉 생산으로  필요도 없는  신규 원전 타당성 검사도 없이   한전 두산하고  수조 수의계약...

 현재  제가 추산하는 계산만   5조이상  특혜를 두산에 줬다는 것입니디..  그것도 대통령 직접 대놓고 지시 

 다 수의계역 했다는 것   경쟁입찰도 아닌 


 대우조선   전정부에서  산업은행 지분을  2조대  현대 직접 매각  추진 했습니다..유럽 반대로 무산 되었지만..

 현정부 와서..  산업은행 지분 매각 없이  제3자 유증으로   수의계약으로 한화에 매각.. 경쟁입찰도 아닌 

 산업은행.. 최소  1조 손실...


 폴란드  무기수출도  문제    한화, 현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자금을.. 

 산업은행. 정부 저금리 대출로.. 10조 지원..

  그러면서..  한화, 현대..  폴란드   이자 비용만으로....  2조대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것 다  국민 혈세..


 한전에  심각한 적자 날 때   요금 인상이 아닌    회사채.  30조.. 은행 대출 유도 

 그러면서  한전 이용해서 민간금융사가   수천억대.. 금융 이득을 봤습니다.

 공기업 한전 막대한 손실..

  정부가 대놓고 금융권에   특혜를 줬습니다     한전, 가스공사  주주들  피해를 입히면서.

 

  우크라이나    3조.. 재정 헐세지원.    여기에   그전에  수조 지원.. 다 국민혈세..

  제가 추산  들어난  제3다 뇌물만..  10조가  넘습니다..  그것도 국민 혈세...

  이것에  감사가  하나도 안이루졌고  이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


 쌍방울  사업은  국민 혈세,  국민  어떤 피해도 없었지만..    현정부    10조 넘는 혈세는  대기업 특혜...

  이 세금.... 다 ..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이것을 왜 지원 했냐  봐야..  다 자기 정치. 지지율. 얻기 위한 것     국익에 도움 안되는  혈세 지원 

  자기 지지율 위해서  국민 혈세  지원했고 여기에   전경련 단체.. 국민 세금  수십조를  직접 지원..


 명백한  배임행위. 제3자 뇌물..  여기  민간 건설사 지원에   공기업 압력 행사로  공기업 막대한 부실..

 여기도 수십조   국민혈세..


댓글

2023-09-19

배임죄도 가능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챙겼으니 배임 맞아요.

2023-09-19

순진도 하시네요
불법을 무시하고 국민혈세를 대놓고 해쳐먹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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