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대표님 못 지키면 민주당의원들 다 죽을 각오해라.
당원들 폭발 직전이다. 깡패같은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라. 목숨걸고 싸워라. 법치가 실종된 무법자 검찰정권의 체포동의안? 표결거부 불참으로 단합된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에 의심받기 싫으면 표결거부 불참하라.
법조인으로써 공직자로써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잘 알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