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걱정 된다면! 권력 집중이 걱정 된다면!그래서 권력을 분산 시키고자 한다면!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될 일이다!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 전체가 선택하는 투표로 뽑게 해서!
국민들이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을 가지게 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헌법1조1항과 2항에 정신에 정확히 일치한다!
헌법 1조1항과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모든 크고 작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 전체의 것이다!
몇몇 세력, 일부 세력, 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가 되면!
결과는 아주 뻔하다! 힘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자자손손 조선시대 재상들의 권력이 암암리에 쥐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한말 민씨들의 폭정에 백성들이 시달리 듯이, 국민들은 권력분산의 탈을 쓴 폭정에 시달릴 것이다!
진정한 권력분산의 답은, 이미 옛날 부터 정해저 있었고, 이미 모든 국민들이 옛날 부터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헌법1조1항과 2항이다!
헌법 1조1항과 2항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 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 뿐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방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다!
만약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로 개헌 한다면!
헌법을! 대한민국의 권력의 대부분은! 국회로 부터 비롯된다! 라고 헌법1조 2항을 고쳐야 한다!
더불어 헌법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회 주인 주의 국가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위원들은 책임 총리제니 내각 책임제니 국회 총리 추천제니 같은 헛소리를 집어 치워라!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식은 아래와 같이!(개선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중임시는 연임만 가능!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분야 순수 경력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의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매일 술먹고 놀고 게임하기 바쁘고 허구한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투표 참여하고, 일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각 휴대폰 주인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인지 검사후!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1,2기관있는 기관은 1,기관과 2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하나씩)
그리고 타 권력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장1명,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씩), 헌재소장1명, 기소청장2명, 수사청장2명, 공수처장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뉴스 사장,
주요3개 포털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장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3명,
방통위원장1명, 감사원장2명, 선관위장1명, 통계청장1명, 국민권익위장1명
대략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선거7명 국회의원1명 해서 총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씩을 4년에 한번 지방선거 있을 때는 20명씩을 4월2일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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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쿡노수박내각제적폐들이 합동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이재명단식으로 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내리고ㅡ친일적폐내각완성이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