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될 일이다!
독재가 걱정 된다면!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 전체가 선택하는 투표로 국민들이 스스로 가지게 하면 될일이다!
그것이 헌법1조1항과 2항에 정신에 정확히 일치한다!
헌법 1조1항과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 전체의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가 되면!
결과는 아주 뻔하다! 힘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자자손손 조선시대 재상들의 권력이 쥐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한말 민씨들의 폭정에 백성들이 시달리 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찍소리 못하고, 재상 같은 국회의원들의 온갖 폭정에 시달려야 한다!
권력분산의 탈을 쓴 폭정이 시작 될 것이다!
진정한 권력분산의 답은, 이미 옛날 부터 정해저 있었고, 이미 모든 국민들이 옛날 부터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헌법1조1항과 2항이다!
헌법 1조1항과 2항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 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 뿐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방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다!
만약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로 개헌 한다면!
헌법을! 대한민국의 권력의 대부분은! 국회로 부터 비롯된다! 라고 헌법1조 2항을 고쳐야 한다!
더불어 헌법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회 주인 주의 국가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위원들은 책임 총리제니 내각 책임제니 국회 총리 추천제니 같은 헛소리를 집어 치워라!
직선제 대상
대법원장1명, 고등법원장6명, 헌재소장1명, 기소청장2명, 수사청장2명, 공수처장2명,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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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쿡노수박내각제적폐들이 합동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이재명단식으로 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내리고ㅡ친일적폐내각완성이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