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사법개혁!!

  • 2023-09-18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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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안에 검찰창은 ai검사와 사무처장 행정직으로만 운영한다

이제 이런 검찰청이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란 생각까지 하게되었다.
국회, 대통령, 행정처까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검찰청은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것은 이제 논의 되어져야 한다.
검찰청은 행정사무처장과 실무직원만 남기고 검찰은 ai로 대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폐지하고 고소고발 접수는 직접고소인이 경찰에 신고와 고발을 전산접수 하게 되면 경찰에서 자동으로 검찰전산에 접수처리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기고 대행시켜 경찰,법원에 접수한다. 사무행적직원들을 각 과별로 나눠 접수업무확인한다. 각 ai검사의 수사가 이뤄지며 그에 대한 피해자 피보인 피의자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수있으며 증거제출을 한다.
재판을 받는데 검찰의 방해나 조작 인멸과 혐의조율의 위증협박을 을 막을 수 있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의 법의 사유화를 막고 사법권력을 막을 수 있다 

사회적 국가적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 ​ 


댓글

2023-09-18

정권 잡아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국민의 힘 종편 보수 개신교
극우 유튜버들을 잔인하게 밟아 버리고 나중에 ai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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