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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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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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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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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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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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들 이재명 단식에 대한 비판을 할까봐 함구령 내린 박광온은 친명이네.... 실망이야...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툭툭 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박사님을 아세요?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박사님을 아세요?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죄송합니다. 병원 부터....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툭툭 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박사님을 아세요?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박사님을 아세요?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타자수 느리다고 위에서 경고내려왔댑니다 2분당 댓글 1개가 말이 됩니까? 이래서 이낙연 당 대표 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