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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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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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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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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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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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닌데????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 수박이겠지 ㅎ
그럼 더욱 문제지 수박이라고
그러진 않을텐데 그럼 더욱 민주당 도움이 안되니 모두 신고 바랍니다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닌데??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누가 믿을까 여기서 ㅎ
가오리찢??!! ㅎ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겠다 아니라고 하고 수박인척 하는거지 이재명을 욕하는 자들은 수박아니면 국짐자유연맹뿐인데
아니란다 ㅎ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닌데?
아 가오리가 홍어를 뜻하는거고 홍어가 전라도를 뜻하는거고
와 상상도 못했네 진짜 목적이 궁금하네요.
다빈치코드도 아니고 ㅎㅎㅎㄹㄹㅎ 얘네들 은근 귀엽네.
신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