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역대 당대표중에 이런 파렴치범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제명이 맞습니다.
미x것들. 아까도 비슷한 글 쓴 인간봤는데 또 까부네. 꺼져. 니들이 누구 사주받고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지 모르지만 너희 뜻대로 되진 않을거다. 윤석열 같은 것들
오늘 단체로 몰려오나요? 거짓좀 그만 말했으면 좋겟네.
퇴임후 출당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 재임중 출당이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을 지킬 이유가 있나?
가서 윤석렬이보고 출당하라고 해라.
알바는 좀 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