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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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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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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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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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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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제주도 낚시갓답니다
우럭찜 배터지게 묵고잇다네요
19일 온답니다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지지하시는 여러분~
저는 언제부턴가
뉴공을 안보는데 오늘 우연히 쇼츠를봤어요
박지원 "문재인 와야 단식 중단할 것이다" 했다네요.
박지원.문재인은 지들은 압니다.
왜 당대표가 단식투쟁하는지.
문재인 페북에 압박하는 글 좀 남겨주세요
문죄인 페북 가서 글 좀 남겨주세요 문죄인와야 단식 끝납니다. 박지원도 그런 말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