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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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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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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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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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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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거 윤영찬이나 이원욱이 사무실에서 나온 모양인데
니가 반개를 지지하건 말건 이 당의 지지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어린 참여자들이 니 의견과 다르다고 그따위 모욕 말라구
니가 나가야 민주당이 살아
썩 꺼져
박광온원내대표가 검사탄핵과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지지부진하니 그렇지요? 한일이 대체 뭔가요?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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