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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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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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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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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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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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럼 같은 편도 배신하고 엄중엄중 역풍역풍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옳은 일 할려고 하면 저렇게 뒤통수 치는 배신자들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바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서 분탕질 하는게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똥파리 몇마리 돌아 다니네..!
니들은 니들 스스로 민주당이 여러 의견이 있어야 한다 소리치고 있지만, 니들 속은 이재명을 몰아 내려는데 목적이 있는 자들임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위하는 척 하지말거라.!
지가 없어지면 되는데
몰라? 한심하네 그러니 그러구 사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