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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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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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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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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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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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쿡노내각제적폐들이 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이재명단식으로 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내리고ㅡ친일적폐내각완성이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
(변방장수 이재명을 이용해먹고 토사구팽 할지도)/합리적 의심
한국경제 원래 조중동급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 ** 경제' 거의가 경제전문지가 아니라 기득권 자본편향 적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