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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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즉에 청원했습니다.많이들 참여합시다. 국회의원들 믿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들 편이었습니까? 자기들 금뱃지에만 관심있지 국민들의 생사 사는 관심이 없는 작자들입니다. 민주당도 이럴진대 극우인 저 국민의 암당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