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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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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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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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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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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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옥가기 싫어서?
인간아. 그게 할 소리냐?
밉건 싫건 그래도 우리당 대표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
당신들은 이재명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의 손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살아날거 같지?
그다음 대표가 누가 되건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굴러갈거 같냐?
자기 손으로 같은 당의 대표를 갖다 바치려는 인간들. 윤석열에게 투표해서 민주당과 나라를 이꼴로 만든 역적들.
님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대로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꺼다.
추악한 것들.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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