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학생 인턴 말그대로 봉사활동 시간을 가지고 저렇게 형을 확정한다면 한동훈 딸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
박지현에게도 수모를 당해야 했던 최강욱의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때 힘을 빼며 말같지도 아닌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주며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앞장선 박지현, 여성의당 출신 이진심
민보협 회장 이동윤
*박지현의 사과 종용으로 최강욱의원은 성희롱을 인정한 모양새가 되었음.
최강욱 죽이기 전술
이동윤이 고발하고 박지현이 사과팔이
여성의당 선거전략실장 출신 이진심은 부산3선의원 김영춘의 비서로 들어간 후,관련 활동하던 권인숙 의원을 통해 박지현을 영입하고 윤호중에 의해 공동 비대위원장이 된 박지현의 수행비서가 되었다.
민보협(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회장 이동윤은 박병석,안규백,전혜숙,신경민,이수혁 보좌관을 거쳐 현재배현진 추경호등 국민의힘 8인과 이개호 이형석 민주당 의원 2인이 활동하는 혁신4.0포럼의 민주당 초선 의원 이형석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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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치뤄야지.
그리고 짤짤이 변명은 진짜 쪽팔리지도 않나. 쯧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
매쿡노내각제적폐들이 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이재명단식으로 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내리고ㅡ친일적폐내각완성이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
(변방장수 이재명을 이용해먹고 토사구팽 할지도)/합리적 의심
유능하고 전투력있으신 분인데... 민주당의 보물인데
ㅠㅠ
기도합니다....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