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매쿡노내각제적폐들이 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이재명단식으로 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내리고ㅡ친일적폐내각완성이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
(변방장수 이재명을 이용해먹고 토사구팽 할지도)/합리적 의심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할수있다 격려해줘도 할 맘이 없는 매국노들,
징글징글한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은 폼만 내는자리가 아닙니다. 목숨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세요. 싫으면 그자리 그만두세요.